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의 교통분야 3대혁신 브리핑을 통해 요금은 4000원대 중반 정도로 생각 중이고 다음주 즘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광역버스가 3000원 이상이어서 시간과 비용 등을 따지면 (4000원대 중반은)크게 비싼 요금이 아니라는 것이 그간 우리가 의견 수렴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소비자가 왕(王)인 사회다.정부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명시적·묵시적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왔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에 많다.패소해서 기업에 돌려준 돈이 3000억원에 육박한 해도 있었다.공정위 처분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단체급식 대외개방으로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지 아무 해명이 없다.대기업 육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거액 아파트를 현찰로 매입한 공무원들이 ‘버티기를 한다.
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투자 없는 일자리·성장은 공염불 미래 향한 기업들 투자 크게 줄어 미·일·중 세계 100대 기업 느는데 한국.
부패로 인한 질곡의 절대량을 낮추는 한 방법은 공직자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한다.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딜(deal)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
